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정철진 경제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운지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세수 부족 사태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는데요. 그 원인부터 해결책은 없는지,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
[정철진]
안녕하십니까?
세수 추계 오차율이 두 자릿수로 나왔는데 매해 이런 식의 오차가 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오차율의 규모도 상당히 클 뿐더러 방향성도 들쑥날쑥해서요. 이게 제대로 산정을 하고 있는 건지,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
[정철진]
그렇습니다. 일단 올해 현황 정부가 재추계를 한 내용 결과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당초 국세수입이 400조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재추계한 결과 341조. 그러니까 무려 59조 원이 펑크가 난 겁니다. 오차율을 따지면 거의 15%에 육박하게 틀린 거였는데 지금 오차율표가 나왔는데요.
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2년 전, 2021년, 2022년에는 오히려 또 두 자릿수를 더 거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세수라는 게 실은 국가재정이라는 게 예측이 거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야 지출도 거기에 맞게 쓰게 될 텐데 최근 3년간 저렇게 더 많이 걷고 덜 걷히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 번 세수추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.
실질적으로 올해만 놓고 보면 올해 왜 이렇게 59조 원이나 세수 펑크가 비게 되는가. 당국이 이번에 재추계한 결과를 보면 가장 컸던 건 역시 기업들 상황이 나쁜 경기부진이 컸던 것 같습니다. 법인세가 지금 25조 원정도가 덜 걷힐 것 같고요.
또 하나, 양도소득세, 종합소득세 모두 덜 걷히게 됩니다. 양도소득세는 한 12조 원 정도 넘게 덜 걷히게 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9조 원대, 이런 것이 합쳐서 59조가 부족하게 되는데요. 결과적으로 경기가 부진하면서 기업들의 실적, 수익이 나빠졌다는 것 하나 그리고 집값 하락, 거기에다가 주식시장도 요동을 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.
기업들의 실적도 부진했고 자산시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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